왜 이명박과 그들은 노무현죽이기에 목을 매었나? 권좌에 오르자마자 국세청 검찰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노무현과 그 주변을 이 잡듯 뒤지고 탈탈 털어 내고 결국 박연차를 통한 검찰소환과 피 말리는 언론플레이. 왜 이토록 상식 이하의 저질스런 정치보복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나?
그 해답은 이명박을 위시한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지난 10년 학습효과와 제2의 노무현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우리는 일제잔재를 청산 못한 채 권력을 친일파에 내 주었고 분단 이후 반통일세력들에게 국민 주권을 내주었다. 친일과 분단의 찌꺼기로 살찌고 배불리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장악한 기득권세력의 강고함은 반세기를 훌쩍 넘어 오늘날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오고 있음이다. 그들이 이명박정권이요, 한나라당이요, 조중동, 뉴라이트란 건 이제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이리라.
그런 대한민국에 노무현의 출현과 노무현 정권의 탄생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지 않겠나? 그들의 시나리오에는 있을 수 없던 예상치 못한 정권의 탄생은 그들에게 기득권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우직하고 타협 없는 원칙주의자 노무현은 반세기 철옹성 같은 그들만의 세상에 균열과 파열을 불러 일으켰으니 가만 두고 볼 그들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았던 권력, 노무현정권의 탄핵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국민이 선택한 권력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에겐 적(敵)이요 제거되어야 할 암적 존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 온 정권이기에 어쩌면 그들은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가슴속에 새긴 채, 노무현처럼 언제 또다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 지 모를 시민권력의 보이지 않는 힘을 뿌리 채 뽑아 버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 방법은 너무도 쉽지 않은가? 국민들에게 피부와 와 닿는 모든 고통은 지난 노무현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언론으로 확대재생산해내어 민주 진보 세력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교육시키고 한편으로는 철저한 '노무현죽이기'로 시민권력의 생명줄 같은 도덕성마저 잘근잘근 짓밟음으로써 아예 제2의 노무현에 대한 희망, 그러한 시민권력의 씨를 말려 앞으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존재 자체를 괴멸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노무현의 항거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응징
이명박정권과 수구세력들의 정권재창출의 유일한 대항세력이요, 위험세력인 시민권력의 씨를 말리는데 노무현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쉽고 좋은 효과 만점의 수단이었다. 다시 되찾은 그들만의 권력은 검찰,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시대의 진보세력, 시민권력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또한 그들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홍보하고 교육시키길 원했다. 그로 인한 국민들의 패배감과 좌절감은 제2의 노무현에 대한 일말의 기대마저 저 버릴 것이고 여전히 지역주의가 판치고 이념갈등이 조장될 수 있는 현실 앞에 적어도 선거에서 저들이 패할리는 없게 되는 것이니 두 팔 걷어 부치고 몰아 세운 것이다.
이것을 노무현이 몰랐을 것인가? 얼마나 고뇌에 찬 하루 하루였겠는가?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비상식적인 수사와 욕보이기를 통해 노무현죽이기를 자행하고 있어도 이 땅의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 못했다. 노무현쪽에 서면 자신들 표 떨어질까봐서다. 진보언론들도 다르지 않았다. 돈줄 마를까봐서다. 적어도 역사와 국민앞에서는 떳떳하고자 했던 노무현은 그렇게 전장에 병사 하나 없이 외롭게 사선에서 홀로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선택은 죽음이었고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또한 노무현을 이용해 이 땅의 진보세력, 양심세력, 통일세력, 시민권력의 씨앗을 제거하려하던 현 정권과 수구기득권세력들의 야비한 술책에 일격을 가하고 국민들에게 이 시대의 양심을 일깨우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은 물론 현 정권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있으니 이명박과 그들에겐 치명적인 비수와 다름없다.
노무현의 죽음은 희생도 아니요, 스스로 끝을 고함도 아니다. 분명 항거다. 그가 적어도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한결같이 사랑했는지 이제 우리는 안다.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실천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았다. 그러한 그가 모든 것을 용서하고 화합하자고 죽음을 택했겠는가? 대한민국을 틀어쥐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자리마저 빼앗고 '국민주권' 그 자체를 인정 하지 않는 그들을 처절히 경험한 그가 말이다. 자신을 시정잡배로 만들고 시민권력의 씨를 말려 영원히 이 땅을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려는 술수를 누구보다 가슴 치며 통곡했을 그가 부엉이바위에서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것.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이기에 할 수 있는 항거였다.
적을 알아야 한다. 저들은 너무 강하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던가? 우리는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 세력,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요지부동 장악하고 있는 그들을 어쩌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모른다. 김대중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노무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그들에겐 대통령일 수 없었고 탄핵까지 할 수 있는 거다.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면 민주세력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대통령을 만든 자신들의 당이 탄핵에 동참할 수 있겠는가? 실로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한 분야라도 그들의 입김에서 벗어난 구석이 있는가? 각 분야의 상층부는 여전히 거의 대부분 반세기 이어 온 그들 천지일 뿐이다.
노무현이 왜 그토록 지역주의를 없애려고 했는지? 왜 무모하리만큼 조중동과 각을 세웠는지? 왜 검찰과 맞서 싸웠는지? 왜 과거사를 정리하려 했는지? 왜 도덕성에 목을 매었는지? 그것은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기도 했지만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을 그대로 두고 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노무현이 생전에 자신의 대통령 당선은 우연이었고 자신의 독특한 정치인생이 그 우연을 현실화 시켰다고 인터뷰를 했을 정도로 저들은 강하다.
그런데 진보 민주세력을 자처하는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 만큼 그들의 사고도 성숙하거나 변화했을 거라 믿고 싶은가 보다.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이 승리했던 기억 때문인지 그들 또한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있을 거란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의 발전를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저 과대포장되어진 허상이고 국민들의 의식적인 사고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뭐가 바뀌었나? 과거사가 제대로 정립이 되었나? 정치현실이 바뀌었나? 우리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지난 반세기동안 대물림해 온 권력구조가 그 어디 바뀐 곳이 있는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사, 언론등 우리 사회 각계의 보수기득권 세력의 강고한 권력은 변화의 틈을 허락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국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을 것이라 기대를 갖고 바라고 있기도 하다. 정말 착각이다. 저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정의나 법을 무시할 정도로 강하다. 또한 저들이 가진 권력이 단 한번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음을 우리는 숯하게 경험했고 지금 이명박 정권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다.
이명박과 저들에게 진정성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저들의 뇌구조속엔 민주주의라는 것, 국민이라는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정권이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부자, 고소영내각을 눈하나 깜짝 안하고 앉히지 않았나? 광우병촛불집회로 국민 앞에 두 번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해 놓고 촛불 꺼지니 PD수첩 잡아들이고 모이기만 하면 두들겨 패지 않는가? 온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과 법안들도 일사천리로 진행하지 않는가 말이다.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안한다고 발표까지 해놓고 뒤로는 대운하 준비에 이제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린다고 당당히 삽질 하지 않는가?
거칠게 없다는 것이다. 그 무슨 짓을 해도 이명박 정권이 탄핵될 리 없다. 될 수 없다. 현재의 한나라당이 거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가 임기말까지 변동이 있을 수 없다.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니 언론은 그동안 장악해서 재갈을 물려놨으니 작년 같은 촛불집회만 막으면 장땡이다. 그러니 무서워서 집회참가 못할 정도의 경찰의 폭력적 진압도 철저히 계획되고 훈련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서거 이후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좀 달라지겠지, 라는 환상을 가진다면 우리는 적들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립서비스나 마지못한 협상에 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성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지난 경험을 통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술수만이 있을 뿐이다. 노무현의 비수에 조금은 흔들리고 있지만 또다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고인의 뜻을 이어가자며 화합과 화해 용서를 거들먹 거릴 것이고 안 되면 좌파니 운동권이니 뭐니 해서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 할 것이다. 또한 과격시위를 유도해 시민들의 순수성을 훼손하려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을 이용해 긴장을 고조시켜 안보정국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 그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면 서해에서의 국지전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럴만한 힘이 있다. 그들이 안한다고 해서 안하는 게 있나? 한다고 해서 못 하는게 있나? 반대한다 해서 그만 두는 게 있나? 수백만이 촛불을 들어도 뒷동산에서 감상이나 하고 제 국민이 공권력에 불타 죽어도 꺼꾸로 방화범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들이다. 대운하로 수십조 자신들 기름진 배 채우려 맘먹은 거 절대 포기하지 않지 않는가? 미디어법 포기할 거 같은가? 반대하면 잡아 가두면 되고 까불면 방패로 곤봉으로 내리 찍어 버려면 된다. 민주주의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은 받아 적으면 되지 않은가?
국민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역사 이래 최대의 시국선언이라는데? 전직 대통령도 죽었는데? 여론이 안좋은데? 설마?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어? 우리는 여전히 순진하다. 단언컨대 그들은 그들의 권력에 위기감을 느낄때 쯤이나 듣는 척 하고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과연 지금 그들은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을까? 선거는 아직 3년이나 남았고 내년 지자체 선거야 그리 목맬 필요는 없을 듯 하고 설사 대패해도 그다지 큰 충격은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선거는 상대가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의 현실적인 상대인 민주당과 민노당이 그들에게 전혀 위기감을 줄 수 없는 존재라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
제2의 노무현은 민주당으로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눌렀느니, 이명박정부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느니 하면서 희망을 얘기한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친노의 핵심인 유시민, 한명숙이 오세훈을 이긴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단다. 유시민은 대선후보로 박근혜에 이어 2위로 뛰어 올랐다며 대통령후보의 대안으로 부상하기까지 한다.
노무현대통령의 서거와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반정부 의식과 민주주의와 진보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선거의 승리는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지역구도가 그대로 있고 이념갈등이 존재하는 선거구도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싸움이라면 과연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느냐 말이다. 또한 저번 대선처럼 수구꼴통에 버금갈만한 민주당의 경선행태를 반복하거나 현재의 계파싸움으로 늘 보던 면상을 국민들이 접한다면 그들에게 표를 주겠냐 말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대안이 많지 않은가? 박근혜로 안된다 싶으면 오세훈도 있고 그것도 밀린다 싶으면 젊고 개혁적이라고 포장해 내놓으면 그만이지 않은가?
다음 대선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명박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고스라니 10년 아니 20년전으로 돌려 놓지 않았는가? 또다시 그들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영원히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고도 남을 것이고 개헌을 통해 일본과 비슷한 영구집권까지 꿈꿀지도 모른다. 이런 중차대한 대선 앞에 불안한 게임을 할 순 없다. 결코 패배할 게임을 할 수 없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제2의 노무현이 절실한 이유이다. 노무현은 한계를 가진 대통령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기존의 기득권 정당에 뿌리가 있었고 홀로 싸우기엔 적들은 너무 강했다. 제2의 노무현은 진정한 국민후보여야 하고 국민정당의 후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게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강고한 기득권에서, 지역감정으로, 이념대립으로, 반북이데올로기로 권력을 만들려는 작태에 또 한번 좌절을 맛보아야 할지 모른다. 결국 민주당과 민노당의 반성 없이 또다시 어줍 짢은 기대와 희망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맞는다면 그 죄 값은 셈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민주당이기에 한나라당이 언제나 자신충만이고 용기백배이지 않은가? 이제는 안 된다. 왜적이 침략을 하면 육군이든 수군이든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계급장 떼고 애국의 신심으로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온전한 시민권력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 그러한 전쟁을 운에 맡겨 백성들을 전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대안은 손석희 중심의 국민정당, 전국정당의 창당이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정권재창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노무현의 항거 이후 많은 토론을 통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첫째는 현 정권과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들이 얼마나 강고하며 그들 스스로를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각인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절체절명의 싸움에 대안으로 민주당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민주당은 지역당이요, 그 오명은 벗어질 수가 없다. 또한 향후 국회의원선거나 대선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그나마 있던 희망조차 갉아 먹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끝까지 그들의 시나리오에 놀아난다면 그 또한 노무현 탄핵때 한나라당과 맞잡은 손과 다름 아니니 하루빨리 민주당 스스로 간판도 내려 놓고 배지도 국민 앞에 내려 놓아 국민정당의 밀알로 스스로를 버려야 한다.
유시민, 당신은 제2의 노무현을 생각하여야 한다. 당신이 그 자리에 서면 승리의 확률은 줄어들 것이다. 아무리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거는 현실이지 않은가? 지역구도 이념구도 세대간극이 엄연히 존재하고 상대방은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상식이하의 집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간의 희망이나 가능성으로 저들과의 전선에 선다면 그것은 진정 대한민국의 주권을 영원히 내다 팔수 있는 오판일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제2의 노무현은 노무현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 모두에게 호감 있고 신망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적어도 수구기득권세력에서 그 어떤이를 온갖 술수를 동원해 앞세워도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대안은 손석희다.
유시민, 당신이 절필을 선언하고 노무현의 품으로 뛰어 들 때 당신은 용감했고 아름다웠다. 당신이 노무현을 위해 자신을 던졌듯 이제 제2의 노무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걸 때가 되었다. 노무현의 항거로 이제 명확해지지 않았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은 좌우가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정치노선이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국민주권을 인정치 않는 세력,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력, 공익의 가치가 무시되고 사욕이 가득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과 무슨 정치를 논하고 정책을 얘기한단 말인가? 조폭들과 룸싸롱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논하는 꼴이지 않은가?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적어도 수구기득권세력들이 기생할 토양을 뒤엎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될 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 도래할지 모르는 급박한 시기인 것이다.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 이명박 같은 쪽팔리고 부끄러운 대통령을 만든데 일조한 당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여전히 모른 척하며 티끌도 안 되는 그것도 기득권인양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면 또다시 저들의 정권재창출의 들러리나 박수부대로 역사와 국민들의 돌팔매를 당할 것이니 말이다. 전국정당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 깃발아래 모인 이들에겐 기득권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 진정 그 와중에도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고민말고 한나라당으로, 자유선진당으로 보내면 된다.
유시민,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이 예전에 노무현을 찾아 갔듯 이제 손석희를 찾아야 한다. 당신과 손석희의 만남은 진정한 시민권력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시작이요, 대한민국의 국민정당, 전국정당의 출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각계각층의 리더들 그리고 최소한의 행동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정치참여로 이끌어 내어야 한다. 당신과 그들이 세운 흔들림 없는 원칙은 이 땅의 정당정치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국민품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신의 집 뒤편에 그가 원했던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 질 것이다. 노무현의 항거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 될 것이지만 1년에 한번씩 그 초라한 비석앞에서 눈물만 훔치며 저들만의 대한민국에 분개하며 울분만 토해 낼 국민들을 바라고 있진 않지 않겠는가? 이제 남은자의 몫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조차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 하지 않았는가? 국민위에 군림하는 대통령, 자신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았음을 생각조차 못하는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제 하늘에서도 돕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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